청와대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재판 관련 사항으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진상 조사 결과는 합동 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이라며, 합동 위원회가 감찰 조사를 의뢰하면 경찰은 관련 경찰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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