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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수도권·세종 부동산 과열 대응 강화"

회차 : 537회 방송일 : 2020.08.12 재생시간 : 02:09

유용화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용민 기자>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나온 6.17, 7.10, 8.4대책 이후 정례화된 관계장관회의로 참석자들은 매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과열 분위기를 언급하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8월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의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상시 조사 결과를 이달 중에 발표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수도권 과열지역에서 이미 확인된 다수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교란행위에 대해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의뢰를 제한 또는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요, 공급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관련해 TF가 10일부터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공공재개발의 경우 적지 않은 조합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이어 매주 점검해 서울권역 13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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