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KTV 애청자인데 하도 답답하여 이곳에 글을 올린다.
법관은 법대로 판결하여야 법관 자격이 있다. 자기의 생각을 법
보다 우월시하는 법관은 추방하여야 한다. 수년전 이완용 손자
가 자기땅을 찾는데 승소 한적이 있다. 누가 보아도 부당하다.
그러나 판사는 법대로 판결한 것이다. 비록 악법이라도 법대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새파란 386세대 법관이 법을 짓밟고
자기생각대로 판결을 하니 그대로 둘수는 없다. 재임명때 반드
시 탈락시켜야 한다. 아니면 온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