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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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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명/455세대(무명/**)
등록일 : 2005.07.14 19:19
대영 독립전쟁을 치른 미국에서 일직부터 빈손으로 귀향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가 애국의 표준으
로 이론이 없었다
따라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채택한 나라로 알려저왔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인권 민주 화 운동도 그러한 유공자라고 여차한 가산점제재화는 감이
있을수 없고 성립의 여지도 없었다


평범하게 이나라도 제대군인에 극한해서 무리없는 범위에서 유지될정도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친미와
군부깍아내리기로 매도 되였 을가?)위헌결정이 난바 있다

1948년 한인 참여 총선거를 시작으로 독립 건국한 대한민국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표준의 으뜸 독립건
국 유공자는 당시의 유권자들로 부터 출발 그 후손들은 일반적으로 매일 455원정도 의 기초생계 보조
비를 타고 있는것이 고작인데

아마도 항일독립운동 유공자와 그 후손과 민주화 유공자에게 상당한 생활보조와 무려10%의 가산점은
놀라움을 주고있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 법이 있다는것이다
소년기에 대한민국탄생을 보고 한국전쟁을 체험한 세대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이론의 여지 많은 것으
로 거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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