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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자의적 법해석을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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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도(김현도**)
등록일 : 2007.06.03 16:58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현행 법제도가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혹은 남들
도 자신과 같이 공감할 것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허물과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되
고 있음을 느끼고 있읍니다. 요즈음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고, 심지어는 현
대사회의 이기중에 하나이며 필수품목이 되다시피한 자동차질서측면을 보면 더욱 자의적 법해석을 하
는 것같아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죄도 죄인데 잘못을 해 놓고도 '내가 뭐 큰 죄를 저질는가!'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많구요.
남의 탓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위에서 안지키고 남들이 안지키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는 식의 상대적 억울함을 먼저 내세우
는 일은 성숙한 자유민주사회 정착에는 도움이 안되는 행동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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