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무엇 때
문에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지
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판단을 하였단 말인가 한국 정부의
안이한 사태 인식과 태도는 이번 일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를
보면 정말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도 되는 듯하다 정부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독도 문제에 있어서 더욱 어려운 일을 당 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
히 경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 그 이유
는 한일 협정이란 수교를 맺을 적에 박정희 군사정부가 독도를 거론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있는 수 백 만명의 재일 조선동포들의 인권에 대하여서 아무
런 말도하지 않고 일본과 수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올 해가 한,일 수교 협상 40년이 되는 해 이기도 하지만 한,일간의 수교 협
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다시 해야함을 밝혀둔다 40년 전에 졸속으로 수교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 독도 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며 독도 문제가 다
시 등장한 것은 바로 일본은 군사 정치 외교는 미국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하여 깊이 성찰한다면 사태의 본질을 바르게 볼 수 있
다 일본은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하여 미국의 식민지로 알고 있다 또한 독도
를 이제 다시 선점 하겠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배가 공해 상을 통해 무역을
하는 뱃길을 통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일본과 미국에 한국의 존재를 팔아버리는 행위를 취하고 있
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독도에 일본 함정을 정박 하려는 침략의 행위를 하고 있다
는 것임을 한국 정부는 알아야 한다 만일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말을 한
다면 한국은 완전히 일본과 미국에 의하여 포위당하는 감옥이 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일본과 미국의 경제에 발목이 잡힌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한국이 잘사는 나라인 것 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
은 바로 일본과 미국이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모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에 의
한 것이라는 선전을 하기 위함이며 그렇게 선전을 함으로써 일본의 기술과
미국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한국 정부를 협박하기 위하여 한국 주변에 긴장
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장 선에 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흑심이 아니라 미
국이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공격하려는 미국 해군 함정 정박의 기지를 건설
하려는 행위이며 평택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의도와 다름이 아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독도를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 미국은 아
시아인 끼리 싸우게 하는 정책과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하는 정책을 병행하
여 득을 보려는 미 제국주의의 정책의 원형이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뒤에
서 싸움을 즐기며 이익을 갈취해가려는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바로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
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 겁이 나서 자제하고 있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정말로 자주적인 나라인가 아직도 미국에 의하여 국군통수권
이 미국에 있고 모든 북과의 군사협정은 미군이 하고 있다 판문점에서도 공
동경비구역 안에는 북한군과 미군이 경비를 보고 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는 조미 양국이 교섭하고 있다 사실 외교권도 없다는 말이다 서울
에서 수립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일본 총독부의 통치 기구를 그대로 이
어받아 민족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다

1945년 9월 7일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은 다음날인 9월 8일 남조선 전역에
군정을 선포했다 마크게인은 "우리 미국 사람은 처음부터 조선 국민을 적으
로 간주하여 행동하였다"고 지적했다 미군정 당국은 일본 총독부의 조선
인 직원을 그대로 고용한 채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를 일방적으로 수립
하였다 한국정부는 1948년 8월 26일 국군통수권의 대부분을 미군사령관에
게 이양했다 그후 1950년 7월 15일에는 국군통수권을 완전히 미군사령관 맥
아더에게 이양해 버렸다 한국 국군의 통수권은 해외에 파견된 일개 방면군
사령관에게 불과한 미 장군이 장악하여 한국을 지휘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대리정부에 불과하다

일본은 동해상에서 북한 배를 감시하기 위하여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