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탄핵토론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탄핵찬성측은 탄핵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에서 반대론자 입장인 탄핵반대측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헌데 탄핵찬성론자는 자꾸 그얘기만 하는군요.
즉 탄핵현실자체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통령 책임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탄핵을 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는 문제가 없는걸까요?
탄핵이라는 것은 '극약'처방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취할수있는 법적조치
중에 최고의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누구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극약 처방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국민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알리고 홍보하고 국회내에서 토론을 해서
탄핵이 결정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작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은 걸려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탄핵의 가결에만 걸리는 시간이 그정도는 되어야
국민들도 납득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 열우당 의원을
밀어내고 불과 57분만에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그 과정의 합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무식할수도 바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국민을 이끌어가라고
국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이유에서 국민이 투표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술렁이고 거의 폭력사태까지의 작태를 보여주는
국회를 국민들이 좋아할리 없지 않을까요???
이번 탄핵사건은 책임론을 말하기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탄핵이 가결되기전 책임론이 나왔어야 하고 국민들을 납득시켰어야 합니
다. 하지만 행동을 먼저하고 그 행동에 대한 해명이 나온다는 것은
시저를 암살한 부르터스의 변론행위 이상으로 느끼기 힘듭니다.
본 토론이 자꾸 책임론으로 대통령의 잘못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심히 분노를 느낍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은 영영 보기 힘들것같군요.
대통령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탄핵이 중요한 것이며....
이런 사태의 간접적인 원인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자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작태가 너무 한심하기때문에 또한번 분노하지
않을수없습니다.
부산에서 한나라당 지지자 고경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