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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공기업만행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국민서한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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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철협(전철협**)
등록일 : 2002.04.28 21:53
전국철거민협의회(NCCM) 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Crumbly Ma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14-7 광평빌딩 8층 805호
☏2215-0362,2215-0192~3 팩스:2215-0373
e-mail : nccmc@nccmc.org
http://www.nccmc.org



제목 : 공기업만행을 김대중대통령에게 전하는 국민서한 전달식 취재협조
의뢰건

1. 현재, 전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재개발법,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손실보상특례법, 택지개발법, 토지수용법등으로 각종사업이 추진되면서 현
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되는 수십 곳의 주민들이 연일 항의 집
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이는 각종 개발관련법과 제도가 사업을 시행하는쪽의 주택난 해소 및 경
제활성화등 공적 명분을 내세우고 강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국민들의 원성이 지난 30여년동안 전국에
메아리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4월 23일 MBC-TV PD수첩
에 방영되었던 '공공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해 청와대, 대전시, 토지공사, 주택공사등에는 연일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3. 이 같은 현실속에서 지난 93년 4월 30일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출범하였
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약칭:전철협)중앙회는 잘못
된 토지와 주택관련법과 이에따른 사업시행으로 재산권과 생존권이 유린되
는 국민을 철거민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책을 세워 철거민들
이 "생업"으로 복귀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4. 일부 철거민 관련단체가 극단적으로 사제총을 만드는등 극렬한 투쟁을
할때에도 전철협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5. 전국철거민협의회는 4월 15일 대전집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존
권은 누가 보장하는가!"라는 집회를 올 대통령선거일 한달전까지 전국 20여
곳을 순회하면서 주최하려고 합니다. 4월 25일 에는 경남창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6. 이에, 전철협은 얼마나 잘못된 사회인가를 재확인하면서 결국 대통령만
특단의 결단으로 국민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행
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 만행을 김대중대통령에게 전하는 국민서한 전달식
일 시 : 2002년 4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청와대 앞(효자동 쪽)
주 최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후 원 : 민생과복지실현을위한시민연대
전국택지개발연합회
언론바로보기운동국민연합
주요식순 : 1>전달배경설명
1>토지공사만행사례보고
1>주택공사만행사례보고
1>국민서한 공개낭독
1>국민서한 청와대전달

▷문의 ☏02-2215-0362 , 02-2215-0192∼3

2002년 4월 26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장 이 호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