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본문

시청자의견

...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허광호(허광호**)
등록일 : 2002.07.25 14:20
토지에 농가목적의 주택 및 창고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농지전용신고를 받아 작업을 하던 중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해서 문의한 결과 농지는 신고된 사항
을 변경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임야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신규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산림법 90조 2항에 변경허가의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신규허가의 대상인지 또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는?
목록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영상

인기뉴스

인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