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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에 개별급여 방식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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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네트워크

취약계층 지원에 개별급여 방식 도입 검토

등록일 : 2006.03.23

조회수 : 7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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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현행 방식 외에 주거나 의료 등 특정 분야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3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 부문’ 공개토론회를 열고 사회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회복지부문 작업반은 토론회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간 복지혜택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개별급여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5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