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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크게 강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원의 상여금 회수는 물론 감사 인력의 교환 근무가 새롭게 추진되는 등 경제기능도 대폭 확충 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0일 2006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공기업과 산하 기관 등에 통보 했습니다.

이번 지침의 특징은 윤리경영을 크게 강화하고 견제 기능을 대폭 확충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 비리로 처벌 받은 임원에 상여금을 회수하고 장기적으로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요비용 등을 공개합니다.

또한 감사 인력의 교환근무가 새롭게 추진되며 중립적인 외부회계 감사인을 선정해 견제 기능을 대폭 확충합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직무 청렴제도를 도입해 임원에 비리 처벌에 면직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제도를 시행해 대규모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협정 협약 등의 내용을 소요금액과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 인력교류제도 도입으로 기관간 감사 인력을 대처함으로서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전달 과정을 간소화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간에 대한 혁신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강원랜드와 전자거래진흥원 등 12개 기관을 신규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영평가와 혁신평가 지표별 실명제를 실시하고 담당자별 평가는 신규 임용과 연임 결정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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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견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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