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 대사관 앞에 길게 줄지어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이르면 내년 후반기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 만나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우리국민에게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조속한 비자면제를 위한 한.미 장관급 고위협력체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미국비자 면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출입국 관리 당국간 신뢰구축을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비자면제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 3%미만, 기계판독 및 생체정보 여권제작, 미국민에 대한 무비자 허용 등의 법적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이외에도 미국 국토안보부가 비자면제가 자국의 사법집행이나 안보이익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천 장관이 제시한 출입국관리 협력을 통한 한.미 사법공조강화방안은 미 사법 당국에 대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돼 미국비자면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도 기준 미국방문자 수가 62만9천여명으로 영국과 일본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지만 상위 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비자를 면제받지 못한 나라입니다.
지난 9.11 테러 이후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깐깐한 미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