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강석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세계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적자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 했다죠?

A1>예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총 9천500억위안, 우리돈으로 216조원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어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지출을 대폭 늘려 앞으로 2년간 4조위안 우리돈으로 무려 775조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원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775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으로 감세를 실시하고 국내수요 확대를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원 총리는 이어 올해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해 216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세와 세금환급, 면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부 예산 10조원을 마련해 농민들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10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최저 생계보장대상자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지역 750만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물론 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재정을 확대하는 글로벌 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번 재정확대 발표로 인한 파장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A2>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세계의 공장 중국이 글로벌 침체 속에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변모하고 있고 평가 하고 특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경기부양의 혜택을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후 추가부양책이 나온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3>네, 계속해서 경제이야기인데요, G20 금융정상회의가 다음달로 다가왔는데요.

조세피난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A3> 조세피난처는 거부들의 탈세 수단으로 활용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세피난처는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최근 미 의회 연설에서 전 세계가 뜻을 모아 음성적 금융 시스템을 금지하고 해외 조세피난처들을 불법화한다면 고객들의 자산이 얼마나 안전해지겠는가 라며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브라운총리는 세계 금융 시스템이 고객들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에 적용될 수 있는 책임과 투명성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금융기관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탈세나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를 위해 유럽연합이 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미국 국세청이 요청한 미국인 고객의 명단을 거부한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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