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23일과 24일 이틀간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 FTA 제8차 협상이 열립니다.

사실상의 타결을 앞둔 마지막 협상인데요.

남은 쟁점과 타결 가능성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이해림 기자, 한·EU FTA 협상이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먼저 지난번 7차 협상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A1>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7년 5월 6일 협상 출범이 선언된 후, 서울과 브뤼셀을 오가며 지금까지 7번의 협상이 개최됐습니다.

공식 협상 외에도 8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13차례의 수석대표협의, 또 분과별 회의가 수시로 이뤄졌는데요, 양측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상품양허와 관세환급, 서비스 등 주요 잔여 쟁점에서 이미 합의의 틀을 마련한 상태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에 열리는 8차 협상에서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Q2> 양측 모두 이번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협상 타결에 기대감이 높은데요.

특히 관련 업계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죠?

A2>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업계는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수입관세는 우리가 8%, 유럽연합이 10% 정도로, 산술적으로 따져도 관세 폐지로 인한 효과는 우리쪽이 훨씬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되면 GDP가 최대 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역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Q3> 그럼 본격적으로 8차 협상의 핵심 쟁점을 살펴볼까요.

마지막까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뭔가요?

A3> 네, 이틀 전에 열린 통상교섭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혜민 FTA 교섭대표도 언급했지만, 아무래도 '관세 환급' 문제는 마지막까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많은 부품이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해외에서 들여온 부품들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해외로 수출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시 환급해주는 건데요, 만약 유럽연합의 요구대로 관세환급을 폐지하게 되면 최종 가격 경쟁에서 밀려, 우리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관세환급 폐지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유럽연합도 이를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인데요.

Q4> 관세 환급 외에, '냉동 돼지고기'도 핵심 쟁점이지 않습니까?

A4> 네, 그렇습니다.

삼겹살 같은 냉동 돼지고기가 싼 가격으로 급격히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도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냉동 돼지고기 시장 개방을 최대한 늦출 것이라고 밝혔구요, 관세 철폐 시기도 2014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농축산물은 FTA 상대국이 어디든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협상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5> 예상대로 8차 협상에서 남은 쟁점이 모두 타결된다면, 한미FTA보다 한·EU FTA가 먼저 발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죠?

A5> 네, 그렇습니다.

한·EU FTA 타결은 이제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한미보다 앞서서 발효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신경쓰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미FTA 비준에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FTA가 촉매가 돼서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FTA를 제안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된다면 유럽과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업체들은 속이 탈 것이고, 결국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미국도 의회에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Q6> 8차 협상이 끝나면, 통상장관회담을 열어서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그 시기가 G20 정상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A6> 네, 그렇습니다.

8차 협상, 그러니까협상단 차원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급 회담을 연다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이 선언됩니다.

양측은 아직 통상장관회담의 장소와 시기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심스럽게 다음달 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런던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G20 회의에서 한·EU FTA타결이 선언된다면, 자유무역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일깨움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8차 협상에 앞서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비공식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협상이 끝나는 화요일 오전에 양측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8차 협상 결과에 대한 공동 기자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해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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