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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줌인] G20 금융정상회의 전망

경제 투데이

[경제 줌인] G20 금융정상회의 전망

등록일 : 2009.04.01

G20 세계 금융정상 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무 개의 나라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게 되는데요.

오늘 <경제줌인>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G20 금융정상회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Q1> 최고다 기자 G20 금융정상회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무엇인지부터 소개해주시죠.

A1> G20 말 그대로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20개의 정상들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G7 서방경제선진국들의 모임이었는데요.

90년대 후반 동아시아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년 G7에 신흥경제국까지 가세한 G20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번 G20은 시작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회의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만큼은 실효적인 대책을 내겠다는게 각국의 입장입니다.

안건은 크게 두가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경기 침체 극복 방안이고 둘째는 현재의 위기를 낳은 금융 시스템 강화 방안인데요.

세계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G20 국가들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정상들은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성에 뜻을 모으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취약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세계 경기침체가 촉발됐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도출한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추인하는 절차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워싱턴 회의에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자 그리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위한 조치가 역시 큰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군요.

A2> 지금 닥친 글로벌경제 위기를 빠르게 헤쳐 나가기 위한 단기처방이죠.

각국의 효과적인 재정투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금융기관의 부실을막는 금융규제로 대표되는 장기처방을 각국은 병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개별국가로써는 하기 힘듭니다.

다 아시다 시피 이미 세계경제, 자본의 흐름엔 국가의 장벽이라는게 무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금융정상회의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Q3> 역시 상황이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계 여러나라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회의라고 해요.

A3> 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 자격으로 이번 G20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세계 경제 속에 우리의 입지를 확실히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정부는 지금 G20에서 의제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호무역에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선언했던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금지의 원칙 이른바 `스탠드스틸‘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제위기의 틈을 타 최근 만들어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도 철회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책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대공황 그리고 오일쇼크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이 세계 경제의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몸소 경험했고, 특히 수출이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각국의 보호무역이 고개를 들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과거 외환위기 극복 경험도 세계에 `전수'할 예정입니다.

각국은 외환위기 당시 우리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과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통한 은행채권 매입 조치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Q4> 차기 의장국으로써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각오 같은데요.

차기 의장국의로서우리정부의 활약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번 G20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주장과 맞불려 중요한 외교적인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A4> 일단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는 비단 군사적인 실험발사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북한이 만약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면 요격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입장을 선회했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그리고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G20참가하는 국가의 대부분이 유엔 참가국이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관련국들이 이 문제를 밀도있게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 GDP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모임 G20의 전망과 우리나라의 역할을 들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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