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규제 완화'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클릭! 경제브리핑]

경제 투데이

'규제 완화'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05.2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경쟁력'은 경쟁을 할 만한 힘, 또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가 '2009년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서 조사대상 쉰일곱개 나라 가운데 27위를 차지해, 지난해 31위에서 네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이 차지했고,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대만과 중국은 순위가 내려간 반면 일본은 다섯계단 상승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국가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29위를 차지해, IMD가 '안정적 국가'로 분류한 30위권에 들었습니다.

그럼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MD는 한 나라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네가지 요소로 기업과 정부의 효율성, 인프라 구축, 그리고 경제성과를 꼽는데요.

우리나라는 4대부문 가운데 기업의 효율성이 가장 많이 개선됐고,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 구축, 경제성과 등 나머지 분야도 모두 순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기업규제 완화를 경쟁력 향상의 핵심으로 천명했던 만큼, 기업 효율성의 급신장은 눈여겨 볼만한 성과입니다.

기업활동을 필두로 국민생활의 전 부문에서,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은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일은 비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기 이후까지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가, 필요한 기간 동안만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소멸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취지입니다.

이번에 나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성적표에는, 우리가 취약한 부분, 즉 앞으로 역점을 기울여야 할 과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들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생활물가도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학교육의 사회 기여도가 51위를 기록하는 등, 교육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표를 찬찬히 살펴서 자신이 강한 과목과 약한 과목을 파악하면, 다음 시험에선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시 한번 크게 뛰어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클릭 경제브리핑,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