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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추진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 이후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부문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직자와 연예인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주소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자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55%인 우리나라 기부참여율은 80%이상 참여율을 보이는 미국과 캐나다에 한참 못 미치며 경제 수준을 고려한 GDP대비 기부액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김효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실장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결코 적거나 낮은 수준은 아닌데요, 단지 외국과 비교했을 ?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개인 고액기부 부자들의 나눔이 부족한 면이 있다."

기부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 빌게이츠나 워런버핏 같은 세계적 부자들의 선행이 영향을 끼친 점도 있지만 세제지원 등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가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부금을 내더라도 한국은 소득금액의 15%를 공제받지만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 이상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현 기부금 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성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이밖에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도 중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일반 시민과 기업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유도할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부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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