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제 바닥에 닿았거나 적어도 바닥에 근접했다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가장 빠르게 위기를 탈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금융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데다,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 체질 개선 작업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2기 금융팀의 지난 6개월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2009년 2월 10일, 취임 기자회견>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자주 돌아보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이 정책에 바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일원으로 금융당국의 수장을 맡은 지 오는 20일로 6개월이 됩니다.

2기 경제팀의 당면 임무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될수밖에 없었는데요.

진동수 금융팀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일상적인 대응을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곧바로 은행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들로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16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문제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금융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자금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고 위기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옥석 가리기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과 기업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고, 건설과 조선업종에 이어 채권단이 9개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게 한 뒤 33개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 대응이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국제 금융불안의 완화에 힘입어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2기 금융팀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은 아직 높고 험준하기만 합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풍부해진 시중 자금을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로 유입시키는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기업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철저한 옥석 가리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전방위로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무담보 소액대출을 확대하고 가계부채를 줄여주는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일 또한 하반기에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자본확충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 관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두고, 일각에선 '관치금융'의 부활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나 자본시장법 등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2기 경제팀의 중장기 목표인 것을 감안하면 '관치'라기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문제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금융당국이 시장 선진화에 전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위기를 완전히 탈출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