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1.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출국, 방산 협력 추진···9일부터 몽골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오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튀르키예에 머물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 발언을 하는 등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9일부터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2. 중기부, 수출바우처 470억 원 지원, 고환율 피해 기업 1천200곳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일(8일)부터 수출바우처 3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총 470억 원 규모로 약 1천200곳을 지원하며, 무역 보험료 지원 한도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3. 허위정보 반복 유통···과징금 최대 10억,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개정법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됩니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해서 올려 수익을 얻은 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4. 부동산 탈세 731억 원 적발, 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한 결과,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해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 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5. 'K-AI반도체 기술지원센터' 개소, 도입 상담·네트워킹 등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도입과 활용을 밀착 지원하는 'K-AI반도체 기술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는 기업 상담부터 활용 분야별 심층 컨설팅, 시험과 검증 지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소식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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