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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경제위기라는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른바 '출구전략'이 세계 각국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간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느냐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섣불리 추진할 수도,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미묘한 정책 과제인데요.

이렇게 국제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출구전략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24일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5일 런던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렸습니다.

역시 논의의 초점은 출구전략에 맞춰졌는데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부터 일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경기 부양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긴축재정을 필두로 한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르다는 얘기인데요.

각국 재무장관들은 그 근거로, 세계경제 성장이 아직 불확실하고 고용상태 또한 불안하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거래가 축소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같은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까지 우리나라가 보여준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세번째 발표자로 나섰는데요.

윤 장관은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같은 견해는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누누이 밝혀온 진단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인데요.

경기회복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완연한 회복세로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출구전략은 오히려 되살아나는 투자를 가로막아 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친 김에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들까지 제안했는데요.

참가국들의 큰 호응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단계 올려준 그 원칙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분명한 회복단계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시의성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속도, 그리고 가장 비정상적인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순서의 원칙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국제공조와 관련된 원칙들도 제안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회원국간 솔직하고 협력적인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정보 공유의 원칙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출구전략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G20 차기 의장국 역할을 무기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활약이, 본회의인 G20 정상회의에서 더욱 큰 결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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