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선 '긴축'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KTV 정보와이드에 출연한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각종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확장'이나, '긴축'이냐? '경제활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과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고민이 컸다는 정부의 말대로 예산안을 보는 언론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이에 대해 KTV 정보와이드에 출연한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만큼 '긴축'으로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은 지속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도 충분히 고려한 예산이라며, 특히, 세입과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확장에 따른 후유증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늦어도 2014년까지는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복지 예산에 비해, '교육'과 '중소기업' 예산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예산의 경우, 전체예산의 80%가 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며, 이를 제외한 실질적 지출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산업과 중소기업 예산 역시, 금융위기로 한시적으로 늘렸던 긴급 유동성 지원예산을 조정한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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