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투자 수익률 10% 보장' '매일 1㎏씩 감량' 등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로 돌리고, 소비자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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