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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 이전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이전과 행정효율성을 따져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지난 14일 세종시 민관협의회에 원안대로 세종시로 이전 할 경우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대에 이르는 행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원안대로 중앙부처가 이전할 경우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분산된 부처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중사무소 운영비만 1270억원에 이르고 넓게는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비용, 그리고 통일 이후 분산된 기관들의 재 이전 비용까지 더할 경우 향후 20년간 누적 비용은 15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행정연구원측은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책 품질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서울과 과천소재 기관들의 상호 협력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울과 과천 청사 간의 부처간 협력이 동일지역 소재기관들보다 10~20%가까이 떨어졌지만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부처간 협력 수준은 절반가까이로 더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중앙대학교 박희봉 교수는 부처 이전 계획당시 행정비효율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영상회의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영상회의 개최실적을 근거로 들어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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