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쇠고기 이력제가,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시행 1년여를 맞았습니다.

소의 사육과정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단계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과연 우리 쇠고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현장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주 기자! 쇠고기 이력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일텐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쇠고기 이력제는 어느 한 단계에서만 잘 지켜진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소를 생산하고 기르고 도축하고 가공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꼼꼼히 신경써야, 이력제 본래 취지인 '쇠고기 시장의 투명성' 을 보장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력제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먼저 판매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가 제대로 표기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는 간단합니다.

휴대전화로 6626을 누르고 인터넷에 접속한 뒤, 포장지 라벨에 쓰인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지, 누구 손에서 컸는지, 몇 등급인지, 도축검사는 받았는지 등 쇠고기의 이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료 채취.

무작위로 고기를 선정해 일정부분을 채취한 뒤 DNA를 분석합니다.

이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와 라벨에 쓰여 있는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해당 마트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세 정육점의 경우는 어떨까.

개체식별번호가 없는 쇠고기가 버젓이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기동단속반

"이경우 개체식별번호 미표시에 해당되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30만원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 나와서 그때도 안되어 있으면 재차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영세 정육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역시 무작위로 고기를 선정해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합니다.

이곳은 합격점.

단속 당국은 이력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형걸 주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전국의 1만4천여개소를 단속을 다녔습니다. 그중 적발된 업소가 160여개소가 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정착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되실 겁니다."

단속 현장 함께 봤는데요.

실제 소비자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력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니까요.

저녁 시간, 한 고깃집을 찾아가봤습니다.

내가 먹는 쇠고기는 어디서 왔을까.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전우정(34) 

"어디서 온지 알고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좋은거 같아요."

쇠고기에 대한 불신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재신(33)

"제작년 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에 대해 불신이 생겨서 사람들이 잘 안먹게 되는데, 쇠고기 이력제 이후에 믿고 먹을 수 있게 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단속활동과 같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황정원(25)

"제가 구입하는 쇠고기를 믿고 투명성있게 되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바인데.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싼 값에, 좋은 품질의 쇠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태훈 지점장/ 착한고기 양재점 

"쇠고 이력제 전에는 농협이나 축협 큰 가공소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에는 작은 소규모, 작은 농장에서도 믿고 공급을 받습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해진 만큼 이젠 품질로 승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희 과장대리/ 축산물품질평가원

"현장에 나가서 축협, 농가를 접촉했을 때 농가분들은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조회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등급이나 고품질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력제 시행 1년.

소비자들은 쇠고기 시장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선주(33)

"믿을 수 있어서, 저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일단 모든 과정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도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요.

생산자 입장은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자들도 쇠고기 이력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아졌지만, 정성들여 키운 소를 떳떳하게 제값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우농장을 찾아가 생산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우농장입니다.

이력제 시행 전에는 다른 지역 한우나 수입 쇠고기가 강원도 한우로 둔갑해서 팔려도 손 쓸 방법이 없었지만, 이력제 시행 후 진짜 강원도 한우만 강원도 한우로 팔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중(64)/ '자매농장' 운영

"이력제 이후에 강원도 한우를 대도시 소비자분들이 많이 사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좋은 한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우의 생산지 가격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김영중(64)/ '자매농장' 운영

"1등급 이상 플러스가 나오면 800~850만원대로 더욱더 농가에서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한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듯이, 새로 태어난 송아지에는 의무적으로 귀표를 부착하게 됩니다.

귀표에 쓰인 이 개체식별번호를 나중에 소비자들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묵 계장/ 평창 축협

"저희 평창군에서는 1만8천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축협에서 100% 귀표 장착이 끝난 상태고. 오늘 보셨다시피 송아지 분만하게 되면 그때그때 와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착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제는, 특히 한우 농가에게 좀 더 안정된 축산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입니다.

전상곤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통단계에 있는 업자들이 수입육을 한우로 더이상 속여 팔 수 없고, 한우에 대한 중간단계 수요도 커지고. 중장기적으로 한우를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한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런 가운데,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1조365억원의 사회적 이익이 창출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상곤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자는 보다 높은 가격에 보다 많은 물량을 팔면서 농가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우 가격 상승이 과연 이득일까. 반문할 수도. 값싼 수입을 비싼 한우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사먹을 수 있게 됐고. 그에따라 이게 정말 한우구나,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서 소비자들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산자와 판매자, 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력제의 안착을 통한 쇠고기 시장의 투명화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쇠고기 이력제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역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력제 정착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육점을 방문하셨을 때, 휴대전화로 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판매자들도 이력제를 좀 더 잘 지켜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될테니까요.

김민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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