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발전안 발표 이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서는 세종시가 이들지역으로 올 기업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블랙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시 블랙홀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지 오늘 현장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세종시 블랙홀 논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세종시 발전안에 담겨질 인센티브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고 지난 11일 발전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은 본격화됐습니다.

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이들지역으로 올 수 있는 기업들을 세종시로 모두 빨아들일 것 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면 이같은 논란이 생기게 된 배경은 뭔가요?

조금 전 말씀 드린것처럼 바로 세종시에 주어질 각종 인센티브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원형지 공급을 통해 조성원가보다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고 신설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한 것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종시 발전안에 담긴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5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넓은 부지를 필요로하는 대기업과 대학 등이 원형지 공급 대상잡니다.

개발되지 않은 땅을 개발비용을 제외한 가격에 주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인근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인 3.3제곱미터 당 36만원에서 40만원에 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인근 산단의 평균공급가격이 3.3제곱미터 당 78만원선인데 여기서 3.3제곱미터당 조성비인 38만원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따져보면 특혜랄 부분은 기업이 개발목적에 맞춰 좀 더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제외하면 비용적인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원형지가 아닌 조성된 부지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공급되는 토지가는 3.3제곱미터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선.

인근 오송이나 오창, 대덕테크노 벨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성원가가 227만원인데 절반가격도 안되는 수준으로 땅을 공급하는 것이 특혜고 타지역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미 개발중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도 분양가를 낮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보생 / 김천시장

“혁신도시가 세종시에 손해를 안보려면 정말 기반시설비에 국비지원을 해서 분양가 낮춰서 들어올 기업 연구단지 아파트 업자들도 토지 단가가 싸야 분양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분양가 인하를 위한 추가 재정소요는 없는 상태.

자족용지를 늘리고 상업용지 분양시기를 늦추는 등 자체 조정을 통해 손실이나 추가재정지원 없이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주어지는 또 다른 인센티브는 세제감면혜택.

국내 신설기업과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됩니다.

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15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정지원을 통해서는 신설외투기업과 국내신설기업의 부지매입과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원형지 공급과 세제감면혜택 재정지원 등이 세종시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그래서 타지역에서 역차별논란, 세종시 블랙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혜택들이 세종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기업에 부지매입과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미 수도권 이외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이미 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원형지 공급과 세제감면혜택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세종시 발전안이 발표된 후 지난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른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들도 세종시 수준으로,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원형지 기준으로 3.3제곱미터 당 40만 원 수준인 세종시의 땅값과 같아지도록, 혁신도시는 최대 14%, 국가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땅값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녹지나 공원면적을 줄이고, 대신 자족용지로 팔수 있는 땅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토지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도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부산과 광주, 강원, 제주 등 모두 10곳의 혁신도시와 충주와 원주, 태안 등 6곳의 기업도시 등이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게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기업도시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있습니다.

세제지원이나 원형지 공급 등 세종시에 지원되는 혜택들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에도 적용되면 인센티브로 인한 역차별은 우선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해당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은 우선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달라는 겁니다.

또 일부 지자체장은 지역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착공한 경북 김천혁신도시

전체면적 383만 제곱미터에 2만5천명이 거주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정도의 공정률을 보이며 속살을 드러낸 이곳은 기초공사가 한창입니다.

오수환 / LH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부장

"전체적으로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데 흙을 절취해서 낮은 곳에 메우는 작업이고 일부 많이 진척된 1공구는 도로, 하수, 오수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은 모두 13개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 도로교통 관련 3개 기관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업관련 기관 4곳 한국전력기술과 법률구조공단 등 에너지 기타 공공기관 6곳이 오는 2012년까지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한국전력기술 이전계획 승인을 끝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모두 승인됐습니다.

박보생 / 김천시장

“선도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토지 매입 계약했고 설비비용을 반영한 공공기관이 4개되고 토지살수 있는 11개 기관이 예산확보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비교적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세종시 발전안 발표 이후 다른지역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혁신도시에도 주겠다는 데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기업들은 보다 수도권에 가까운 세종시를 선호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재정지원을 통해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원형지 공급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박보생 / 김천시장

“원형지 개발도 환영하지만 지방에 15만평(50만제곱미터)에 앉을 수 있는게 대기업 아니면 들어올 기업이 없습니다. 법은 좋지만 지방에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폭 낮춰서 지방산단은 5만평 정도 15만평의 1/3정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역 전문가들도 혁신도시 내에 있는 산업용지의 경우 전체용지의 10% 정도로 상당히 작아 기업들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임성호 / 대구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천 혁신도시 같은 경우 110만평 정도인데 기업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 구미국가산단도 있고 김천 산단도 조성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게 맞지 않겠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있는 광주 전남지역은 세종시에 들어설 첨단녹색산업 관련 기업들과의 사업 중복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역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이론연구, 광주전남 응용...차별화 이에 대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세종시는 이론과 첨단연구를 광주전남은 응용분야를 할 것이라며 지역사업이 잘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비단 세종시 발전안 발표로 터져나온 것들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인하 요구는 세종시 수정이 결정되기 전부터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이 결정되고 발전방안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여기에 편승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보자하는 지역이기주의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중심의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신도철 교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타지역 우려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 중앙집권적이라서 각 지역이 자기지역발전을 위해서 자율책임을 지고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타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권 기업의 이전 보조금을 먼 곳으로 갈수록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요.

정부의 최종 대책이 나올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 뭐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더 큰 안목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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