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조선, 원전,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기술.

모두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우러 오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세금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작해서, 각국의 부러움을 사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돼 시행 4년이 지난 현금 영수증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4억4천만건으로, 시행 첫해인 2005년 4억4천만건과 비교하면 4년만에 1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급금액 면에서는 2005년 18조5천억원에서 작년 68조7천억원으로, 4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발급 건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의 증가세가 적은 건, 소액권 발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8년 7월에 5천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소액 영수증의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실제로 만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이 2007년 전체의 33%에서 2008년엔 56%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재작년과 작년에 건당 발급액이 이전보다 특히 소액이 많았던 건,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소비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의 시행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홈페이지 가입자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작년 3분기에 200만곳을 넘어섰고, 홈페이지 가입자도 1천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져서, 올해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변호사나 병의원, 학원 등 전문직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땐 소비자가 원튼 원치 않든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문턱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높아지지만, 대세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현금 영수증 제도.

소비자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그 동안 파악이 불가능했던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을 가능하게 만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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