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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설명이나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면 100% 환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H사와 이 회사 대표의 딸 김모씨가 미국계 보험사와 보험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 등이 1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설계사가 김씨 등에게 보험 내용의 위험성, 투자수익률에 따른 환급금의 변동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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