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6월 말이면 서명 3년을 넘어서게 되지만, 아직 두 나라 의회에서 비준의 호기를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가는, 경쟁국보다 앞서 거대 경제권과의 교역활로를 열겠다는 동시다발 FTA 전략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미 두 나라의 통상 분야 수장이, 조만간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7일 워싱턴으로 출국해,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예정입니다.

김 본부장은 또 미 의회 FTA 관련 상하원 의원 10여명도 만나,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 동안 미국 정부와 의회가 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FTA 비준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19일과 20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 FTA 비준을 단독 의제로, 한미 재계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서울에서 열릴 차례지만, 우리측이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열기로 했다는 후문입니다.

다시 말해 두 나라 통상분야 수장들 간의 만남을 통해 공식적인 협의에 시동을 걸고, 연이어 재계가 만나 비준을 압박하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FTA 진전을 약속한 만큼, 이번 미국 방문에 의해 구체적인 진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한편, 한중일 동북아 3개국간 자유무역시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FTA 비준을 망설이는 미 의회에 우회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위한 1차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시작돼 내일까지 열리는데, 그간의 FTA 민간 공동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세 나라간 경제·통상관계와 FTA 추진 정책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중일이라는 동북아 3강의, FTA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결성 움직임은, 위기 이후 활로를 찾아야 하는 미국에게 FTA 비준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한EU FTA 정식 서명까지 가세하면,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FTA 빅딜'에 다시금 힘이 실리게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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