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국내기업들이 해외기업들로부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규모가 연간 1조4000억원, 국가 GDP의 0.1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의 덤핑 수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도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 무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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