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하고 서해5도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결정했던 서해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도 전면 백지화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에 대한 애도 묵념으로 시작된 긴급안보경제점검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한다며 서해지역에 실질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해 민간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서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둬 소극적 측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서해5도 지역의 전력도 대폭 증강됩니다.
지난 2006년 결정된 서해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지상전력 등을 대폭 증강하고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도 우선 투입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피 시설 보강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해외 언론과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에 안보·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군은 긴장 속에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하지만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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