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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예산 누구에게 ② 출산·보육 지원

정책 와이드

내년 예산 누구에게 ② 출산·보육 지원

등록일 : 2010.12.0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내년 나라살림의 쓰임새를 수혜 계층별로 살펴보는 연속기획, 그 두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관한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과 보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보육비 지원 정책에서 한걸음 크게 나아간, 보육비 전액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 한달 소득이 450만원이 안되는 가정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사실상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구가 수혜 대상입니다.

또 월소득이 173만원이 안되는 차상위 이하 가정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한달에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의 정액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이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하면 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를 낳고 싶지만 임신이 여의치 않은 난임 부부들에 대해서도, 시술비 지원이 더욱 확대되는데요.

3회까지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지원금이 회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4회 시술자에 대해서도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불과 몇십년 뒤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청장년 인구의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는 상황.

보육비 전액 지원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층 강화된 출산 보육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

내일은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지원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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