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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을 인하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을 쓰지 않는 '자가폴 주유소'를 장려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정유사 폴사인을 쓰는 곳이, 다른 정유사 제품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팔도록 강요하는 비율이 열곳 중 여덟곳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의 84.4%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자사 제품 전량공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회 등의 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배타조건부 거래가 신규 사업자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진입을 저해하고, 정유사 간의 경쟁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이달 하순에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관한 제재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적지 관리란 어느 한 정유사의 기름을 쓰던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는 정유사들간 시장분할을 통한 담합의 대표적인 행위라면서, 이달 하순에 열릴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정유사들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다고 밝힌 만큼, 이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최종 제재 결정만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막대한 힘을 행사해온 석유 유통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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