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가 어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가해학생 즉시 격리 조치, 징계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어서 오세요.

김기자,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7대 실천 정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학교장의 권한이 많이 강화가 됐죠.

네,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한차례 열어 학내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담임교사의 역할도 강화되는데요,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에는 담임과 부담임을 두는 복수담임제도가 도입됩니다.

학생생활지도를 그만큼 철저히 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교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보호와 치유가 시급한데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가운데 '전학 권고'가 삭제돼 앞으로는 가해학생은 학교에 남아있고 피해학생이 전학 가는 억울한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로 배정되지 않게 되고, 피해학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치료비 등 치료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해학생들 또한 엄격한 조치와 함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기간동안 앞으로는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제한을 두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해학생의 유급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교육장이나 학교구 관계없이 피해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가해학생을 전학조치 해야 합니다.

교과부의 Wee 스쿨과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서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학을 가기 전에 반드시 이 곳의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가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조치를 할 때 출석정지를 하고, 출석정지한 학생들에게 가급적이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주려고 합니다”

학생들 가운데 학교폭력 서클, 이른바 '일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일진은 성인 폭력조직과 달리 포착이 어려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일진지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지표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같은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는 경우 경찰서별 전담경찰관이나 Wee 센터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일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을 위한 학교설명회도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하던데요?

네, 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학기마다 학부모 교육차원에서 학교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175만명 정도로 집계되는데요.

전체 학부모가 천만명 규모라고 했을 때 참여율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이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3~5세 누리과정부터 생활 속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정부는 '바른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정해 3년간 재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또 초.중.고교의 국어,도덕, 사회교과의 학습내용을 지식중심에서 사례.실천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앞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해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활동에 인성교육을 핵심가치로 두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중학교의 체육활동이 현재의 두배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한주에 2시간 이내였던 체육수업이 4시간으로 확대되는데요, 올 2학기부터는 학교스포츠클럽 과목을 교양필수로 이수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형식적이었던 학생생활규칙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킬 핵심사항 위주로 재정비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인 인성영역이 추가돼 입학전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문창환 교사, 충북 내수중학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과의 소통이다"

조정실 회장,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학교폭력 발생 전 후에 따른 단계별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해 인터넷 게임도 심각한 문젠데요, 이와 관련된 조치는 무엇입니까?

네, 인터넷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 오프제를 도입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 제도도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이제는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이 사소한 행동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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