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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차 복지TF 회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시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세수 확대와 사회보험 개편, 세출 구조조정 등 정치권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두 수용해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추가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새로운 조세부담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추가증세와 국채발행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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