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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진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 무엇이 문제인지, 또 해법은 없는지 송보명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맹장 수술은 얼마, 백내장 수술은 얼마, 이런 식으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내는 걸 포괄수가제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은 만큼 돈을 냅니다.

피검사를 하면 얼마 추가, 주사 한 대당 얼마 추가, 입원 하루 더 하면 얼마 추가, 이런 식인데요, 행위를 추가할수록 의사의 수익구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과잉진료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정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의무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주사를 몇 대 맞든, 입원을 며칠하든 질병별로 정해진 금액만 내는 일종의 진료비 패키지입니다.

예를 들어 맹장염이 100만원으로 정해지면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든 어떤 약을 쓰든 100만원만 내면 되는 건데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은 백내장, 맹장 등 7가지로 가장 흔한 수술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이들 질병에 포괄수가제를 우선 적용해왔는데, 의사들 간에 진료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을 뿐 아니라 병원에 따라 진료방법이나 수준 등에 큰 차이가 적다고 합니다.

그럼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쟁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의사들은 진료행위에 통제를 받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고 병원수익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또 의사들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축소된다고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진료비 부담이 평균 21%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의협은 단독으로라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포괄수가제를 강제로 시행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 간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제왕절개와 맹장 등 응급 수술은 평소대로 하고, 내년에 포괄수가제 시행 대상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선 이런 논쟁보다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할텐데요,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각종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무통주사를 못 맞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비급여로 비용을 따로 내면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때 값싼 렌즈를 쓴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국산이나 파키스탄산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유야 어쨌건, 환자를 볼모로 하는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 집단행동에 나서기 보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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