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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세금 낭비 지자체 교부세 삭감…양구 25억원 깎여

정책 플러스 (2013년 제작)

세금 낭비 지자체 교부세 삭감…양구 25억원 깎여

회차 : 39회 방송일 : 2013.03.07 재생시간 : 1:39

세금을 아껴쓰지 않고 펑펑 써댄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교부세를 삭감했습니다.

재정 여건을 무시하고사업을 추진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곳에 예산을 쓴 곳들 입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강원도 양구군은 25억원을 들여 사립학교인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한 양구군은 인구를 늘려야 한다며 사립학교 설립을 강행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세 25억원이 깍였습니다.

경북 구미시는 음식 쓰레기 처리를 업체에 위탁하며 안줘도 되는 돈 7억 4천만원을 지급했고 7억 8천만원을 삭감 당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무리한 사업과 예산 낭비 등으로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줄인 겁니다.

모두 81곳에 대해 교부세 21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양구군은 삭감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경주시와 경기 양평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당초 국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문화재청이 가야국의 문화재 정비에 쓰라고 준 돈으로 한옥 숙박시설을 만들어 12억 5천만원의 교부세가 깎였습니다.

반면 지출을 아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새로운 하수처리시설 공법을 개발해 시설 투자 예산 164억원을 줄여 8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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