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MC>          

계속해서 최대환

여MC>           

리사 켈리가 함께 하는~

남MC>          

앵커들의 수다, 톡톡경제 시간 입니다.

리사 앵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둘 사이에 높은 칸막이를 쳐 놓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MC>                    

칸막이를요?

그럼 방송을 완전히 망치죠.

서로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칸막이에 가려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남MC>          

그렇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게 바로 부처간 칸막이 해소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칸막이 해소가 왜 꼭 필요한 지를 웅변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MC>                    

네, 저도 알아요.

감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막대한 세금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남MC>          

네, 부처간의 높은 칸막이 때문에 귀한 세금이 날아간 사례,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MC>          

최근 관세청이 조사한 28개 불법 외환거래 사건을 살펴봤더니, 탈루세액이 993억원에 이르는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맡고 있는 관세청과 해외 탈세를 조사하는 국세청의 업무가 분명히 관련돼 있는데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정보를 제공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네요.

여MC>                    

만약에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면 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걷을 수가 있었다니까, 정말 아까워요.

남MC>          

이 뿐만이 아닙니다.

중앙 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 간에도 정보 교류가 잘 안돼서, 95개 지자체에서 취득세와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MC>                    

결국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만 잘 해도, 국민 복지에 쓸 수 있는 엄청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남MC>          

그렇습니다. 

마치 리사 앵커와 제가 함께 방송을 한다면서 각자 자기 얘기만 하다가, 많은 시청자를 놓친 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MC>                    

정부가 정보를 개방하고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남MC>           

네, 감사원은 기관간에 정보 공유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협업 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했고요,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여MC>                    

지금까지 앵커들의 수다, 톡톡경제 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