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원전 부품비리와 관련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부품의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임수퍼>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전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조사 결과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 때 약속드린 대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원전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첫째, 원전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둘째, 원전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셋째,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원전비리 수사결과입니다.

우선 원전부품 납품과정에 대한 구조분석을 통하여 비리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부품이 납품되는 과정과 부품의 품질을 시험·검증하는 과정별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하여, 원전산업계의 구조적·관행적 비리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품질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을 기소했고,

납품계약 비리로 前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납품업체 임직원 등 35명을 기소했습니다.

또한 인사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 포함 5명을 기소하는 등 총 10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하였으며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은 원전 품질서류 전수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동 중인 원전 20기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처리된 22,712건의 품질서류에 대하여 100%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277건( 1.2%)의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7,733개의 부품은 대부분 교체(90%, 6,970개)하였으며, 일부(763개)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을 중지한 원전 3기에 대하여는 총 274,922건의 품질서류 중 80%에 해당하는 218,119건의 서류를 조사·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건(0.9%)에 위조가 있음을 밝혀냈으며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전면 교체하거나 재검증토록 하였습니다.

미처 확인을 끝내지 못한 나머지 서류(56,803건)도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운영허가나 재가동 전까지 완료하고 문제가 있는 부품 등은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리구조를 분석하여 비리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나 부품에 대한 안전조사도 중요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원전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 둘째, 구매제도 개선 셋째,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원전산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중간관리자 이상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 현재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의 경우에도 지난 8월부터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입찰 참여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비리는 산업계 내부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제보가 아니고서는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여 제보 내용의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보자에게는 원전안전 기여도에 따라 최대 10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제보자 본인이 연루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매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입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매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핵심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품질시험기관이 서류를 위조하지 못하도록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재확인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 절차를 한 단계 더 강화하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품질시험·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증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8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이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원전 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된 ‘원전산업정책협의회’를 한층 강화하여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원전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그리고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그리고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소위 ‘원전 마피아식 행태’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전산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원전 산업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폐쇄적인 구조와 일처리 방식에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4개월간 원전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의 마쳤으며, 비리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이와 같은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여 국민 여러분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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