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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립 훼손시 용납하지 않고 엄단"

국민행복시대

"선거중립 훼손시 용납하지 않고 엄단"

등록일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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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거듭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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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통화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공기업 부채와 가계부채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올 한해 이런 대내외 위기 요인을 잘 관리를 해 가면서 내수와 무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서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기업이나 법인의 형태이지만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는 일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입니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AI방역 현장에서 많은 민관 방역관계자들과 축산 농가들이 애써 주셨고, 많은 국민들이 귀경ㆍ귀성 차량 소독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 축산 농가에서는 AI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입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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