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 시각 주요 정책 브리핑입니다.

박 대통령 "노동·연금개혁 책임있는 결단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모두에게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저임금과 차별, 고용 불안에 떠는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산업생산 2.5% 증가... 4년 만에 최고

설 명절 효과로 2월 산업생산 증가세가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공공행정을 포함한 전체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탄력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분양가가 오를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자부,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기준 첫 마련

행정자치부가 부실 지방공기업의 퇴출기준이 담긴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400%를 넘고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50%를 밑도는 부실 지방공기업은 퇴출됩니다.

부실 지방공기업의 퇴출 기준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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