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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 걸린 '세기의 담판'···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라이브 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반도 운명 걸린 '세기의 담판'···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8.06.08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이 공개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흘 뒤, 대망의 ‘싱가포르 담판’ 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텐데요.
북미정상회담을 향해 부는 훈풍 기류를 타고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제협력 합의도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경협 신호탄이 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와 막바지 남은 변수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1.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이 확정됐습니다.
어제는 북미 정상회담 숙소로 거론돼 온 호텔 2곳에서 공사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로써 회담 기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회담장과 두 정상의 숙소 윤곽이 나왔는데, 세세한 일정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담 일정,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어떤 스킨십을 주고받을 지도 관심입니다.
이른바 ‘공격적 악수’ 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 방식으로 악수를 나눌 것이란 예측도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리낌 없는 스킨십을 보였던 것을 볼 때,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 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2-1.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4.27 남북정상 회담에서 선보였던 ‘도보다리 산책’ 과 같은 색다른 이벤트를 연출할지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숲속 산책’, ‘햄버거 오찬’ 등 예상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색다른 장면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3.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모두발언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뿐만 아니라 종전선언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 합의 서명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1.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잘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언급을 통해 그동안 가능성이 거론돼 왔던 2차 정상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4.
리비아식 핵폐기를 주장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한 이후, 입지가 위축된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정상회담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백안관 선임고문은 “볼턴 보좌관이 싱가포르에 갈 것이며, 그도 대화의 일부가 될 것” 이라고 밝혔는데요.
볼턴 보좌관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4-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채찍’도 함께 준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또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결국, 북한이 CVID로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5.
북한 비핵화 모델로 카자흐스탄 방식이 급부상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핵 관련 지식인 ‘위협감축 협력프로그램’ 즉, CTR이라고도 알려진 ‘넌-루거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핵 담판, ‘넌-루거 모델’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6.
회담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지도 관심입니다.
두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 ‘빅딜’에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다면, 전 세계에 공동합의문 발표 모습을 생중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7.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회 비준에 나설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뒷받침 되어야만 모든 평화 프로세스가 완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회 비준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 또 의회 비준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
이런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물 일부를 파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지난달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의 시설물 파괴작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이번 선제조치, 핵 미사일 동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9.
남북미 3자 종전선언도 북미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거나, 북미 간에 논의를 한 이후 남북미 합의 서명식을 갖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은 ‘남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시점에서 열릴지에 맞춰졌는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10.
우리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준비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추진단이 오늘, 개성공단 안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방북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제 사흘 뒤면 열립니다.
남북 관계도 ‘공동연락사무소’ 를 통해 새로운 시작의 첫 삽을 뜨면서 본격적인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적대관계가 사라진 한반도의 미래가 가시화된 만큼, 교류 협력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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