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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시행과 관련한 엄격한 심사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부, 법무부 등의 협의를 거쳐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고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와 관련한 재판계류자 989명과 병역 기피자 22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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