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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세법을 개정해서 취약계층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협의의 골자는 세법개정안인데요, 취약계층의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지급하던 액수를 20만원씩 올려 최대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액도 늘리기로 했구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 인데요, 종부세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통해 그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그리고 기업 생산증가와 투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 순환정책입니다.
세제개편과 세제혜택이 소득주도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혁신성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미래 분야에 투자가 활성화 되고 바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
결국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두 축이 병행적으로 추진 되야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당정협의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통과되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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