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의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 때문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경찰에 사망 특공대원과 철거민에 사과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지난 2009년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갑작스러운 화재로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던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의 화염병 사용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돼 경찰은 무혐의, 철거민은 전원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진상조사를 벌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경찰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압한 탓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농성자의 저항과 인명 살상 위험 제거를 위한 최초 작전계획과 달리 경찰의 안전 장치가 미흡했다는 게 진상조사위의 판단입니다.
또 위험성에 따른 경찰특공대의 작전 수행 연기 요청을 지휘부에서 거절하고 작전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고 이후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통해 조직적으로 경찰공권력 정당화 여론을 조성한 것도 잘못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잘못에 대해 순직한 경찰특공대원, 사망한 철거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온·오프라인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아울러 철거 분쟁 현장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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