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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 교통부는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간 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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