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11곳의 국유지를 개발해 공공주택, 창업 보육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어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특히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 안건으로 논의되는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규제샌드박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기업과 건설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선 생활 SOC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5%인 5조 7천억 원을 집행하고,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 활용할 방침입니다.
면적은 여의도의 2.4배 규모로,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원주권 군부지 등 전국 11곳의 사업지가 선정됐습니다.
이 곳에는 공공주택 2만 2천 가구와 창업 벤처기업의 보육공간이 들어섭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8년까지 약 16조 8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약 37조원의 생산유발효과, 20만 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시행 관련 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도 논의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안으로 빠른 시일 내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를 발굴하고, 현재 접수된 19개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2월 중 규제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규제 입증책임과 관련해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제를 과감히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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