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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시군구 기초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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