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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 혁신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며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혁신과 관련해 고삐를 더 당겼습니다.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정부세종청사)
이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며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합니다. 규제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이를 통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됐다며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각 부처가 이를 위한 모든 방안을 찾아 시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하다며, 경제활성화, 민생문제 해결 등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이날 회의에서는 3일 밤 세계 최초로 시작된 5G상용화 서비스와 관련해 5G플러스 전략이 논의됐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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