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앵커>
국세청이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최근에는 증빙 없이 경비를 계상하거나 위장업체 설립,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 탈루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 생활 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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