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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 동안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으로 내년 7월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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